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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2010~2014.6) 마약류 범죄 접수 건수가 총 42,513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6,219명(38.2%)이 재범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음.
[표1]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단위: 명)
|
연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 |
합계 |
|
전체 사범수 |
9,732 |
9,174 |
9,255 |
9,764 |
4,588 |
42,513 |
|
재범수 |
3,583 |
3,356 |
3,596 |
3,869 |
1,815 |
16,219 |
|
재범률 |
36.8% |
36.6% |
38.9% |
39.6% |
39.6% |
38.2%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세부 항목별(마약, 항정, 대마) 사범을 살펴보면, 전체 42,513명 중 향정사범(히로뽕이나 엑스터시)이 33,326명, 대마(대마초와 해시시 등)가 5,736명, 마약(아편, 양귀비, LSD, 페이요티, 매스칼린, 실로싸이빈 등)이 3,451명 순으로 발생되었음.
○ 이중 향정은 33,326명 중 13,742명(41.2%)이 재범자이며, 대마는 5,736명 중 1,933명(33.7%)이 재범, 마약은 3,451명 중 544명(15.8%)가 재범자였음.
[표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재범 현황 (상위 20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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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6. |
합계 | ||||||||||||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마약 |
향정 |
대마 | |
|
전체 사범 |
1,124 |
6,771 |
1,837 |
759 |
7,226 |
1,189 |
582 |
7,631 |
1,042 |
685 |
7,902 |
1,177 |
301 |
3,796 |
491 |
3,451 |
33,326 |
5,736 |
|
재범수 |
182 |
2,808 |
593 |
62 |
2,877 |
417 |
131 |
3,089 |
376 |
127 |
3,365 |
377 |
42 |
1603 |
170 |
544 |
13,742 |
1,933 |
|
재범률 (%) |
16.2 |
41.5 |
32.3 |
8.2 |
39.8 |
35.1 |
22.5 |
40.5 |
36.1 |
18.5 |
42.6 |
32.0 |
14.0 |
42.2 |
34.6 |
15.8 |
41.2 |
33.7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 한편, 마약류 사범과 성매매사범 재범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2010~2013년까지의 전체 사범과 재범수에 따른 재범률을 살펴보면, 성매매 사범의 재범률은 10.1%인데 반해, 마약류 재범률은 37.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표3] 마약류 사범 재범률 VS 성매매사범 재범률 현황
|
|
마약류 |
성매매 사범 |
|
전체 사범 |
37,925 |
90,703 |
|
재범수 |
14,404 |
9,148 |
|
재범률 |
37.9% |
10.1%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법무부 (2010~2013 기준)
○ 김진태 의원은 “매년 마약 중독, 마약 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범률도 타 범죄에 비해 현격히 높음.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상담치료와 재활 치료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