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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건수은 총 2,178건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밀수 163명, 밀매는 309명, 사용은 1456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표1]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
연도별 유형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7 |
합계 |
|
밀 조 |
1 (0.1) |
2 (0.7) |
0 (0.0) |
0 (0.0) |
0 (0.0) |
3 |
|
밀 수 |
25 (2.9) |
18 (6.1) |
21 (5.8) |
60 (15.3) |
39 (14.3) |
163 |
|
밀 매 |
37 (4.3) |
55 (18.6) |
80 (22.2) |
91 (23.2) |
46 (16.8) |
309 |
|
사 용 |
704 (82.1) |
186 (63.1) |
222 (61.8) |
178 (45.2) |
166 (60.8) |
1,456 |
|
기 타 |
91 (10.6) |
34 (11.5) |
36 (10.2) |
64 (16.3) |
22 (8.1) |
247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 또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의 국적별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미국으로 127명(32.3%), 2위는 중국으로 107명(27.2%), 3위는 필리핀으로 25명(6.4%), 4위는 러시아로 22명(5.6%), 5위는 태국 17명(4.3%) 순으로 나타났음.
[표2]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
순위 |
국적 |
마약류 사범수 |
비율 |
|
1위 |
미국 |
488명 |
22.4% |
|
2위 |
태국 |
474명 |
21.7% |
|
3위 |
중국 |
448명 |
20.5% |
|
4위 |
스리랑카 |
136명 |
6.2% |
|
5위 |
베트남 |
124명 |
5.7% |
|
기타 |
508명 |
23.3% | |
|
합계 |
2,178명 |
100% |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검찰청 (자료 재구성)
[그림1]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가별 구성비(%)
○ 한편,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 재판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4]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1심 재판 결과
|
구 분 기간 |
처리인원수 | ||||||||||
|
계 |
생명형 |
자유형 |
집행 유예 |
재산형 |
기타 | ||||||
|
계 |
1년 미만 |
3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2010년 |
209 |
- |
32 |
7 |
18 |
7 |
- |
- |
150 |
9 |
18 |
|
(100.0%) |
- |
(15.3%) |
(3.3%) |
(8.6%) |
(3.3%) |
- |
- |
(71.8%) |
(4.3%) |
(8.6%) | |
|
2011년 |
124 |
- |
42 |
9 |
15 |
9 |
8 |
1 |
63 |
11 |
8 |
|
(100.0%) |
- |
(33.9%) |
(7.3%) |
(12.1%) |
(7.3%) |
(6.5%) |
(0.8%) |
(50.8%) |
(8.9%) |
(6.5%) | |
|
2012년 |
171 |
- |
38 |
12 |
14 |
10 |
2 |
- |
114 |
2 |
17 |
|
(100.0%) |
- |
(22.2%) |
(7.0%) |
(8.2%) |
(5.8%) |
(1.2%) |
- |
(66.7%) |
(1.2%) |
(9.9%) | |
|
2013년 |
162 |
- |
45 |
8 |
23 |
12 |
2 |
- |
93 |
6 |
18 |
|
(100.0%) |
- |
(27.8%) |
(4.9%) |
(14.2%) |
(7.4%) |
(1.2%) |
- |
(57.4%) |
(3.7%) |
(11.1%) | |
|
2014년 1월~6월 |
116 |
- |
31 |
8 |
13 |
6 |
4 |
- |
74 |
4 |
7 |
|
(100.0%) |
- |
(26.7%) |
(6.9%) |
(11.2%) |
(5.2%) |
(3.4%) |
- |
(63.8%) |
(3.4%) |
(6.0%) | |
|
합계 |
782 |
- |
188 |
44 |
83 |
44 |
16 |
1 |
494 |
32 |
68 |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대법원
○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으로 재판받은 외국인 782명 중 실형은 총 188명(24%)이며, 집행유예는 494명(63.1%)에 달함. 이외 벌금은 32명(4%)으로 나타났으며, 사형은 단 1명도 없음.
○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 집행한 바 있음.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 판매한 협의임.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은 약 80여명에 이르며, 이중 사형 선고를 받은 이는 현재 사형 집행된 3명 이외에 19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인 마약사범은 물론이고 5년간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실형율은 고작 24%이며, 대부분이 집행유예형 63.1%으로 풀려나고 있음.
○ 이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외국과 같은 경우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마약사범의 사회적 파장이나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