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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강원 춘천)은 감사원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정원대비(1,035명) 15.7%밖에 되지 않음. 자격증 별로 살펴보면 회계사 87명> 변호사 46명> 세무사 14명> 기술사 13명> 건축사 2명> 변리사, 감정평가사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은 총 163명임.
[표1] 감사원 내 전문자격증 소지자 현황(14년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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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회계사 |
변호사 |
세무사 |
기술사 |
건축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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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87명 |
46명 |
14명 |
13명 |
2명 |
1명 |
1명 |
16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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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대비 비율 |
8.4% |
4.4% |
1.3% |
1.2% |
0.2% |
0.1% |
0.1% |
15.7%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자료 재구성)
○ 우리나라에 국가 자격증은 총 198종에 달함. 이에 반해 감사원에서는 회계사, 변호사 등 총 7종의 자격증 소지자만 채용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 다방면의 감사를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감사원 직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봄.
- 보건복지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약사․ 의사/ 고용노동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 관세 소관은 관세사 / 방송통신 관련은 무선통신사 / 해양수산은 감정사, 수산질병관리사 / 공정거래는 가맹거래사 자격증 소지자 등
○ 김진태 의원은 “특정 자격증 소지자 편중 현상의 지속은 ‘비전문적 감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향후에는 직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염두하고 채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한편, 감사원의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산업금융감사국은 6개월, 행정안전감사국은 5개월로 감사관이 배정받은 부서에 적응조차 하기에도 짧은 보직기간 수준임.
[표] 감사원의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2014.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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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별 평균 보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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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감사국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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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금융감사국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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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감사국 |
1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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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감사국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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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감사단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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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감사국 |
1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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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감사국 |
5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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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감사국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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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감사단 |
1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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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사단 |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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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감사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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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국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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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조사국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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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정보단 |
1년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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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운영단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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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
1년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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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실 |
1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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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리관 |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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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교육원 |
2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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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연구원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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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2년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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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실 |
1년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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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
1년 1개월 |
자료: 국회의원 김진태, 출처: 감사원
○ 산업금융은 전문적인 분야임. 그런데, 평균 6개월 근무이면 감사하다가 다른 국으로 옮긴다는 것임. 이러면 전문성 뿐만 아니라 업무 연속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음.
○ 이에 대한 김진태 의원은 “자격증 편중현상 이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하게 되는 ‘업무상 전문성’까지도 잦은 순환 보직근무로 인해 전문성이 취약한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전문성 부족 원인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조속히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