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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무작정 폐기만이 능사인가?
-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안보, 환경문제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필요-
□ 가동시한이 10년 연장된 고리 1호기의 원전 수명이 2017년으로 다가오고 있고, 월성1호기의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 20일에 만료된 가운데 원전폐기 신중론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 IAEA의 계속운전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도입했고, 미국의 운영허가 갱신제도까지 반영해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술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보수 작업이 완료돼 재가동 심사 중인 원전을 무작정 폐기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금까지 월성1호기의 경우 재가동을 위해 546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유지·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특히 중수로 원전의 가장 핵심 설비인 ‘압력관’(경수로 원전의 원자로에 해당)을 비롯해 발전소를 제어하는 제어용 전산기, 비상시 노심(핵연료)을 냉각하는 계통의 설비를 개선 등 발전소의 중요 설비를 대규모로 교체했다. 이에 지난 9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 연장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각각의 1일 평균전기 발전량은 679MW와 587MW이다. 또한 이것이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와 2.8%로 이를 석유나 석탄 등으로 대체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더 심해 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 현재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 435기의 원전중 운전연장을 승인 받은 원전은 150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국은 100기의 원전 중 72기에 대해 60년 연장운전을 승인했고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늘리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인근 지역인 부산과 울산 자치단체장이 노후 원전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아울러 원전 수명연장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 김 의원은 “원전에 의한 저렴한 전력요금으로 산업계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에너지안보와 환경오염을 함께 고려해 원전폐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원전폐기 신중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