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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선회가 한국경제에 주는
교훈 배워야
- 2040년까지 독일은 통일비용에 맞먹는 1,340조원 부담-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대해 독일 기업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현재 독일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 원전 제로’를 선언했다. 동시에 원자력과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45%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이 비중을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독일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40년까지 1조유로, 우리 돈 약 1340조원이나 된다. 이는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이며 동시에 독일 통일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 이로 인해 독일 전기요금은 최근 5년간 60% 상승해 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4년 2분기 독일의 GDP는 0.6% 감소했다. 독일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75%가 에너지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 김 의원은 “우리의 경우, 환경론자들은 무조건적인 원전 폐쇄를 주장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독일보다 훨씬 취약한 경제구조 속에서 만약 우리가 독일을 흉내 내 무작정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추진 할 경우 우리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