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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정감사!
기술사업화 부진,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 해외인재 유치,
직무발명보상제도, R&BD, 연구소기업, 기술료 제도 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월17일(금)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2014년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강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강성모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상대로 기술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KAIST를 포함한 4개 과기특성화대학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술이전 실적이 낮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관련 비중을 높이고 기술이전점담조직 전문화나 과학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는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 일본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 우리 과학계의 연구환경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들어 우리의 우수한 과학자들에게도 노벨상 수상의 영광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이 해외인재 유치사업으로 진행하는 ‘브레인 리턴 500’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해외 인재들이 한국을 기피하는 원인들을 지적한 후,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정주환경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원은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교수가 발명 인센티브를 두고 회사와 소송까지 갔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우리의 경우에도 최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연구원들의 발명의욕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했다.
강의원은 김차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가 기존 공공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연-산 협력을 통한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구재단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연구소기업이 최근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주요 타겟이 되어 정부의 강한 추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 및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성과들이 연구소기업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단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 첨 부: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유관기관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