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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화재 시 다중 오동작 가능
- 현재 국내 모든 원전은 단일 오동작에 대비한 설계만 이뤄져 다중 오동작에 무방비 상태 -
-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KINS는 이런 사실 알고도 뒤늦게 대응 -
□ 현재 국내에 가동 중인 원전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다중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전 설계회사인 한전기술은 2009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보강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중이거나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신규요건 설계적용은 규제기관의 최종적인 규제방침에 따라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원전과 같은 가압경수로의 경우 화재에 의한 원자로 정지실패, 모든 원자로 냉각펌프 밀봉수 냉각상실 등 56가지 유형의 다중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다중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규제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 안전기술원(KINS)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관련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 4월에는 원전화재방호 규제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KINS는 한전기술을 상대로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대한 다중오동작 분석 및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한전기술은 신고리 3·4호기 화재 발생 시 발생 가능한 다중 오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2년여가 지난 올 1월, 3월에서야 2차례에 걸쳐 미국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중오동작에 따른 설계 입력자료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기술은 올해 말까지 평가를 완료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낼 예정.
□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최근 들어 원자력 고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중 오동작 예방설계를 원전 인허가 요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설될 신고리 5·6호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23기와 건설 중인 3기를 합쳐 모두 26기의 원전에 대한 다중 오동작을 평가해 보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전체 원전에 대한 보강작업은 언제 완료 될지 알 수도 없는 형편이다.
□ 실제로 2006년에 국내 고리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원전화재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화재 발생 시 발생 가능한 다중 오동작에 대한 대비는 마련 돼 있지 않다. 결국 관계기관이 사실을 알고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단행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다.
□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다중 오동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2009년부터 바로 평가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방기한 것”이라며, “위험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평가 작업 후 보강을 해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