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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김태환 의원 (정무위원회) 2014. 10. 20
■ 3진아웃제 적용했으면 없어졌을 기업들 여전히 건재!
09년~14년상반기까지 3회이상 입찰담합 기업 44개에 달해!
담합관련매출액은 약 34조8천억에 부과과징금은 9,500억원(2.74%)에 불과!
공정위는 발주처에 담합업체의 입찰참가제한 공식요청 실적 全無!
■ 10대그룹 재벌총수 2세, 부만 축적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10대그룹 총수 2세, 그룹내 보유지분 시가총액 4조8천억 초과!
총수2세가 30%이상 지분보유 기업의 평균 내부거래 비율 32%
등기이사 기재 단 3명뿐
■ 제2의 락볼트 사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금액이 기준미달로 적정성심사 대상, 전체의 53.2%에 달해!
하도급 낙찰가가 원도급자의 실행가격보다 낮으면 인건비, 공기단축 등으로 보전
자재비 절감으로 보전하는 하청업체도 전체의 11.8%에 달해.
전문건설업협회 2014년도 ‘전문건설업 실태보고서 조사’에서 밝혀!
■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개방직 선출!
5개의 개방직 중, 4개직은 공정위 직원이 지원하면 100% 선정!
심사위원 5명중 2명은 現 공정위 간부
외부심사위원 3명도 심사위원 인력 POOL에서 공정위가 선정!
■ 한국소비자원, 매년 급증하는 리콜권고, 도대체 왜하나?
법적 확인절차 없다는 이유로 리콜이행실적 확인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2010년이후 리콜권고건수 총 87건, 리콜실적 확인된 건수는 13건에 불과!
리콜실적확인을 위한 법적 장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