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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세월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영어자금 금리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
작성일 2014-10-20

세월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영어자금 금리의 조속한 인하를 촉구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의 대출 금리를 조속히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안덕수 의원은 지금 수산업이 어느 산업 보다 어려운데 10년 전 시중금리가 6.35% 할 때의 정책금리 3%를 시중금리가 4.65%로 떨어진 현재까지도 그대로 3%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세월호 사건으로 수산물의 판매가 부진한데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늘어나 어민들은 조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책금리라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16일 이후 6개월이나 세월호 수색을 하다 보니, 요즘도 매일 해경함정이 40대 씩이나 진도에 머물고 있어 중국어선들의 단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해경의 중국어선 나포실적이 작년까지는 년 500척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는 122척에 불과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영어자금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 데는 수협중앙회장의 책임도 있다면서 김종구 수협중앙회장은 해수부장관과 협력하여 조속히 영어자금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안덕수 의원 보도자료)영어자금 금리 인하해야1(최종)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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