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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전국 승마시설 책임보험 가입율 낮아 청소년안전의 사각지대 우려
작성일 2014-10-20

전국 승마시설 책임보험 가입율 낮아

청소년안전의 사각지대 우려 

 

안덕수의원, 말산업 발전을 위해 승마시설의 안전의식 강화해야 -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승마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승마시설 366개소 중에서 미신고 시설이 41.8%153개소나 되는데 이들 미신고 시설의 58.8%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고시설 중에서도 11.7%나 되는 25개 업소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승마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안 된 승마장에서 승마체험을 하다가 낙마하여 부상 등을 입을 경우 시설 주인이 피해보상 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특히, 세월호 및 판교 환풍기 사태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승마시설의 상당수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승마산업은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정부에서 집중 육성지원하고 있고, 승마는 육체와 정신 건강에 모두 좋은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기초 인프라인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승마산업의 지속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안덕수의원은 이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승마시설의 40%가 적자를 낼 정도로 영세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마사회가 승마시설의 규모화 지원, 운영컨설팅의 강화 등 승마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임 보험가입 현황 (2013.8월 기준)>

구 분

가입

미가입

신고  

개소

188

25

213

비율

88.3

11.7

100 

미신고 

개소

63

90

153

비율

41.2

58.8

100

개소

251

115

366

비율

68.6

31.4

100

(안덕수 의원 보도자료)마사회 책임보험미가입 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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