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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관리부실로 893억원대 부실자산 발생
안덕수의원, 마사회 부실자산에 대한 특별관리 촉구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가 운영자산에 대한 취득과 관리 부실로 부실자산이 893억대나 된다는 지적이 나와 의혹을 사고 있다.
□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은 한국마사회가 조금만 관리를 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부실자산을 896억원어치나 가지고 있다면서 안타까와했다. 부실자산의 내역은 서초장외발매소 건축예정지부지 매입비 696억원, 경주경마장 부지매입비 약107억원, 성동장외발매소 보증금 80억원, 송파장외발매소 보증금 10억원 등이다.
□ 서초장외발매소 부실자산 696억원은 장외발매소 인·허가가 나지 않아도 한국마사회가 토지매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불공정한 매매계약을 하고, 이후에 주민 반발로 사업을 포기하여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부실자산이다
□ 경주경마장 107억원도 부지구입이후 건설 중에 유물이 나와 사적지로 지정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부실로 문화재가 많은 경주 지역의 특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 성동발매소의 보증금 80억원은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를 밟고 있으나 보증금에 비해 건물 가격이 크지 않아 한국마사회의 임대보증금이 전액 회수될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송파발매소 보증금 10억원은 발매소 폐쇄후 보증금 회수가 안되어 경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전세권등기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경매가 기각되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이다.
□ 안덕수의원은, 이처럼 많은 부실자산이 발생한 것은 부지 매입이나 전세권 설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관리나 채권회수에서도 적정한 관리나 회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별한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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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부실자산 현황>
※ 이자비용 및 관리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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