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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익은 정부정책, 정책 신뢰성 떨어트려!
○ 그간 정부대책 발표에 있어서, 시행 여건, 실효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나 여과 없이 소위 ‘대책을 위한 대책’이 남발되면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사례가 자주 있어 왔음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관계부처 합동, ‘13.6.13)』에서 공정위는 ‘납품단가 결정·변경 관련 거래기록 관리체제 구축’,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유도’와 같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대책을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백화점식으로 남발하였다가, 결국 현실성이 없다는 사유로 별다른 해명 없이 취소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관계 부처들이 설익은 대책들을 끼워 넣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실질적인 개선 없이 연례행사처럼 비슷한 대책들이 되풀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정부대책을 발표함에 있어 구색갖추기식 대책 남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