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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담합은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시키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의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담합이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건설업계가 깊이 인식하고, 자정 노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함
그러나, 건설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들 대부분이 입찰담합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 기업이 입찰 경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이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음
- 더구나 한국 건설업체에 대한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쳐 해외건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시도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첨예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음
- 건설업계에 오랜 담합관행을 뿌리 뽑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설시장 침체와 이로 인한 업계 전반의 경영악화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현명한 해법 도출이 시급하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