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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 교육기관‧국평원 민관유착 파악도 못한 교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과 교육기관 사이의 민관유착이 드러난 만큼 학점은행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질의요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과 교육기관 사이의 민관유착이 드러난 만큼 학점은행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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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
- 학점은행제는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끊임없이 제기 되는 부실운영과 상업화로 본래 취지를 잃어가고 있음
○ 끊이지 않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문제
- 과거 학점은행제 관련 비리는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것이었음.
- 최근에는 교육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간 민관유착 발생,
평가인정, 사후관리 관련 뇌물 제공 혐의 등 검찰 압수수색 지속
<첨부1.학점은행제 관련 검찰 조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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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관련 언론보도 ▪ 학점은행제 인정기관 대학 둔갑해 학위 장사(2013.3.11, 중앙일보) ▪ 학점은행제 악취나는 학위장사 심각(2009.10.19, 세계일보) ▪ 학점은행 대행업체 시험도 대신 치러줘(2008.12.22, YTN) ▪ 문제 알려주고, 실습 조작..보육교사 되기 너무 쉽다(2013.6.18, 중앙일보) ▪ 檢 ‘학점은행 비리’ 평생교육진흥원 감사실장 체포 등 (2014.7.18.) - 서울예술종합학교, 경희예술종합학교,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등 |
- 학점은행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과정상의 문제점
-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은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평가위원의 풀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전공위원을 무작위로 평가·배정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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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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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현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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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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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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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개설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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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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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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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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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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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 이 평가인정 과정에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