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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위원회 천국”, 운영관리는 엉망진창
-미래부 출범 후 신설 위원회 30% 증가,
-올해 본회의 개최횟수 평균 이하 위원회 71.6%
미래부가 출범한지 1년 반, 그간 미래부 내 위원회는 약 30%나 증가하였지만 정작 미래부는 소관 위원회의 개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위원회들은 1년간 겨우 2회의 본회의만 개의하는 등 위원회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차로 제출받은 ‘미래부 내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미래부 내 위원회는 총 36개로 파악되었으나 한달 뒤, 재제출된 2차 자료에는 총 53개의 위원회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출범 이후 신설된 위원회만 16개가 되는 등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수만 늘어나고, 위원회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 미래부가 소관 위원회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미래부의 소관 위원회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다. 미래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가 본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총 242회로, 연 평균 2.28회에 불과하였다. 올해 가장 많이 본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창조경제위원회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로 총 6건(출석회의 기준)이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5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4건), 기초연구진흥협의회(4건) 등의 순이다.
반면, 전체위원회 중 올해 본회의 개최횟수가 연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위원회는 약 7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올해 단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원자력진흥위원회, 간접비 산출위원회,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 보호실무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부산과학관 건림추진위원회, 울산과기대 민자사업(BTL) 설계 자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로 총 7개이다.
특히, 부산과학관 건축설계 자문위원회는 미래부 출범 이후 본회의 개최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개최실적이 전무했던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이다.
위원회의 부실실태는 저조한 개의횟수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상당수의 위원회가 그나마 몇 번 열리지도 않는 회의를 서면 형식으로 대체했던 것이다. 해당 위원회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공익성심사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 총 7개이다.
본회의 출석율 또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우주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위원회 대비 64%에 이르는 34개 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전원참석이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에 그쳤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본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살펴보면, 5건 중 4건(77.8%)을 ‘원안의결’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전체 586건 중 부결은 약 15%, 수정의결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부 내 각종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류지영 의원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혹은 형식적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실제 미래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등록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하였다.
이어 류 의원은 “활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평가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