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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_무역보험공사]이채익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미회수채권 3조 8천억원 규모
작성일 2014-10-20

산업통상

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 10. 19()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서울: 150-9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434/전화(02)784-8011~3/팩스(02)788-0326

지역: 680-826 울산시 남구 신정21127-26 좋은의료기 2/전화(052)269-4012/팩스(052)269-4017

이채익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미회수채권 38천억원 규모...

전액회수 가능한 채권 3천억원 남짓...리스크 관리 빨간불”,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내외 미회수채권 규모가 38천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전액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고작 3천억 원대에 불과해 리스크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보험금, 보험료, 회수금, 미회수채권 잔액 현황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회수된 채권액은 20092176억 원에서 201332651억 원으로 5년 사이에 12475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49월 현재 미회수된 채권액은 379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월 현재 미회수된 채권 37929억 원 가운데, 국외채권은 1443억 원이고, 국내채권은 27486억 원이다. 문제는 국외채권에 비해 국내채권의 회수율이 200932.3%에서 올 9월 현재 20.3%로 약 12.3% 정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만큼 채권회수가 어려워지고 있고, 회수되지 않는 채권이 해마다 늘어만 간다는 것이다.

 

특히 미회수된 국내채권 27486억 원 가운데, 전액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253억 원 뿐이다. 나머지 27233억 원 중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채권은 1954억 원, 실익이 없는 불가능한 채권은 381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회수된 국외채권 1443억 중 전액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2793억원, 50%이상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430억 원이다. 나머지 7650억 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1344억 원이다.

 

따라서 미회수된 국내외 채권 37929억 원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총 346억 원에 불과하며, 또 일부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1458억 원,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2442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채권 회수율이 20%(200932.3%~2014920.3%) 정도이고 국외채권 회수율도 30%(200931.3%~2014933.6%)대 정도를 감안하면, 25천억 원의 규모가 미회수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회수채권은 무역보험공사의 자산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지사 및 채권추심기관을 통해 채권추심에 주력해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중소수출기업을 위한 활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미회수채권이 계속 증가할 경우 수출입 경기 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임기응변식 처방보다는 보다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산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첨부파일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임.

 

담당자 : 양필석 비서관(010-2776-3517, yps3517@hanmail.net)

[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이채익 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미회수채권 3조 8천억원 규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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