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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 위원회 |
보도자료 |
2014. 10. 19(일)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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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 49% 내부직원이 받아가” - 심의위원회 위원장부터 간사까지 내부직원이 심사 | ||
코트라가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절반가까이 내부직원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 갑)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이후 2012년까지 모두 6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292명을 포상했는데 그 중에 코트라 내부직원(Invest Korea 및 해외지사 직원)이 전체의 49%에 달하는 143명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Invest Korea는 코트라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만든 조직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본업이다. 해외지사 직원들도 대부분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외국인투자유치 기여자나 프로젝트 메니저가 포상금을 신청하면 코트라의 실사단의 평가를 거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코트라 내부직원으로 구성됨으로 인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외국인투자유치를 본업으로 하는 코트라 내부직원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도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된 것은 더 큰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 담당자: 김기동 보좌관(02-784-8011~3, kkd04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