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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질의서_한국전기안전공사]국가예산낭비주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작성일 2014-10-20

2014년도 국정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14.10.14(화)

국가예산낭비주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

비용은 3배↑ 효율은 2.5배↓

 

 

올 해 예산을 국회에서 작년 연말에 심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사업”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달라고 당시 산업위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올 해 예산으로 총 125억원의 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계획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2-1]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대상 샘플조사를 검토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비상발전기의 시설개선비용이 상승

 

[질의2-2] 국회에 예산반영을 요구할 당시에만 해도 시설개선 비용단가가 1kW(킬로와트)당 6만4,066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3배가량 많은 18만 8천원이 될 것이라는 데 맞습니까?

 

 

[질의2-3] 예산 요구 당시 제시했던 용역자료에는 부하감축용량이 15만kW(킬로와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평균 6만 1천kW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답변) 당초 정부 용역보고서에는 부하를 100% 옮기는 것으로 조사를 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 30%정도밖에 못 옮기는 것으로 나왔음.

 

결국 현장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정부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예산반영 요청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했습니다.

 

[질의2-4] 비용단가는 3배나 많이 들어가고 효율은 절반도 채 안 되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사업 예산 125억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상답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차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

 

[질의2-5] 이번에 설치할 114개 기관 중 울산광역시는 한 곳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을 당초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예상답변) 750kW이상 비상발전기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에 적합한 기관이 없었음.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사업을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2-6] 지금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본사 건립할 때부터 무정전절체설비인 CTTS를 설치하면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고 굳이 사용가능한 기관을 조사한다고 예산낭비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할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연구해서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 타발전원별 경제성 비교

 

ㅇ 사회적 지불비용, 예산 분배의 효율성, 설치자원의 효용성 등 고려시 예비율 확보자원으로 활용 필요

구 분

비상발전기

원자력

석탄

LNG복합

양수

총 비 용

2조9천억원

5조7천억원

2조4천억원

2조8천억원

3조3천억원

고 정 비

4~5천억원

5조1천억원

1조9천억원

1조8천억원

2조1천억원

- 발전소건설비

4~5천억원

5조원

1조8천억원

1조7천억원

2조원

(원/kWh)

(69원)

(341원)

(240원)

(240원)

(275원)

- 송배전건설비

-

1천150억원

1천150억원

1천150억원

1천150억원

연 료 비

2조5천억원

3천억원

3천8백억원

9천8백억원

1조2천억원

-정산단가

840억원

100억원

128억원

326억원

428억원

(원/kWh)

(350원*)

(50원)

(64원)

(163원)

(214원)

기타 지원비

 

3천310억원

1천270억원

630억원

630억원

* 사용기준 : 고정비 30년, 연료비 20년

* 민간발전기 지원단가 기준으로 변동비 산정(실 연료비 450~500원/kWh)

 

□ 사업 추진 지연 사유

 

ㅇ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공기관 대상 현장 샘플조사(10개소) 및 제어방식 등을 검토하였으나,

- 당초 계획과는 달리 공공기관 비상발전기의 열악한 환경여건으로 시설개선비용 상승

- 무선통신방식의 보안성 검토 승인 불가 및 통신요금 신규발생

 

ㅇ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다소 지연

 

 

 

□ 실태조사 결과 예상 발전용량

 

ㅇ 사업 참여 관심도가 높고 무정전절체설비 설치가 가능한 개소

관심도

설치 가능

설치 불가능

합 계

설치 불가능 사유

적극

38

22

60

CTTS 기설치(4개소) 및 부하 용량 부족

긍정

76

51

127

합계

114

73

187

 

ㅇ 자원 확보 가능 용량

 

- 비상발전기 자원 확보 가능 용량 : 180MW/75~96MW 부하 확보 가능, 평균 87MW

관심도

설치 가능

발전기 용량(kW)

가용 부하용량(kW)

최소

최대

적 극

38

65,365

23,162 (39.4%)

32,187 (49.2%)

긍 정

76

115,391

52,586 (45.6%)

64,734 (56.1%)

합 계

114

180,756

75,748 (41.9%)

96,921 (53.6%)

 

□ 실태조사 결과 무정전절체설비 설치 가능개소(114개 기관) 현황

 

ㅇ 지역별 현황

시

기관수

용량(kW)

도

기관수

용량(kW)

서 울

38

58,495

경 기

15

25,200

인 천

6

9,000

충 남

3

4,750

대 전

13

17,100

충 북

3

4,500

대 구

7

17,475

강 원

3

4,000

울 산

0

0

경 북

5

8,544

부 산

4

11,050

경 남

4

5,283

광 주

9

10,450

전 북

2

1,650

 

 

 

전 남

2

3,250

합 계

77

123,570

합 계

37

57,177

ㅇ 건물용도별 현황

[단위 : 호수, kW]

지역

정부.국회

법 원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기 타*

기관

수

용량

기관

수

용량

기관

수

용량

기관

수

용량

기관

수

용량

기관

수

용량

기관

수

용량

서울

3

3,050

3

3,575

6

8,650

8

13,470

7

8,250

-

-

11

21,500

인천

1

1,000

1

750

-

-

2

2,000

1

4,000

-

-

1

1,250

경기

1

800

-

-

3

3,500

4

8,000

1

1,000

1

1,500

5

10,400

충남

1

3,000

-

-

-

-

-

-

-

-

-

-

2

1,750

대전

-

-

-

-

1

2,500

4

5,050

3

4,250

-

-

5

5,300

충북

1

2,250

-

-

-

-

-

-

1

1,000

-

-

1

1,250

강원

-

-

-

-

-

-

-

-

1

1,000

-

-

2

3,000

경북

-

-

-

-

1

1,250

2

2,794

2

4,500

-

-

-

-

대구

-

-

-

-

-

-

1

1,250

3

8,150

1

3,200

2

4,875

울산

-

-

-

-

-

-

-

-

-

-

-

-

-

-

부산

-

-

-

-

1

3,000

1

4,800

1

2,000

-

-

1

1,250

경남

-

-

-

-

2

1,933

-

-

1

850

-

-

1

2,500

전북

-

-

-

-

1

750

-

-

-

-

-

-

1

900

광주

2

2,600

-

-

2

2,750

-

-

-

-

-

-

5

5,100

전남

-

-

-

-

-

-

1

750

-

-

-

-

1

2,500

합계

9

12,700

4

4,325

17

24,333

23

38,114

21

35,000

2

4,700

38

61,575

* 기타 : 금융업, 방송통신, 복합건물, 체육시설, 공연장 등

[ 첨부1]비상발전기 비교조사 표.hwp
[보도자료1]국가예산낭비주범 비상발전기 공급자원화 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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