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방산업체에 후원 요구 국방부 슈퍼 갑질
손인춘 의원 “각종 행사 업체지원 요구 행태 개선해야”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각종 행사에 협찬금을 내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방부는 정부 지원을 받는 ‘국군의 날’ 행사까지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협찬금을 요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국군의 날 행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방부는 우후죽순으로 개최하던 방산 무기 전시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홀수 해마다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 개최하기로 2008년 5월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5월, 9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시회가 열렸다. 심지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무기를 갖고 4개월 만에 전시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열린 전시회는 ▲민군겸용 기술박람회(5월29∼6월3일, 일산 킨텍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9월24∼27일, 일산 킨텍스) ▲지상군 페스티벌(10월1~5일, 충남 계룡대)이다.
이들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비로 50억∼100억원이 소요되고 참여업체들은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3∼4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다소 부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주계약자인 국방부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호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폭로했다.
국방부가 방산업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손 의원이 입수한 공문을 보면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이 올해 7월 초 각 방산업체에 협찬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는 협찬금, 즉 돈을 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매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군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을 정상적으로 배정받고 있음에도 방산업체에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손 의원실이 국군의 날 행사에 방산업체 후원과 관련해 감사작업을 시작하자 장관 명의로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군 자체 예산으로 간소하게 행사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손인춘 의원은 “국방부는 그동안 예산범위를 넘겨 행사를 개최했고 부족한 예산은 방산업체의 후원으로 충당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며 “두 차례의 공문만 보면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관행처럼 있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도 방산업체에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초 예산이 538억원이었지만 ‘필수 소요 누락’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3배 이상 늘어난 1,655억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보다 부족한 예산만 1,117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조달하는 것을 두고 문경시와 국방부, 기재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사 주최와 주관을 맡은 국방부는 이 와중에도 방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돈을 요구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올해 7월 각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귀하를 위원으로 위촉하니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고 쓰여 있었다.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방산업체에 사실상 공문으로 금전적 지원을 강요한 셈이다.
손 의원은 “당장 내년 행사에 부족예산이 1,1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방산업체한테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달라는 것은 금전적 지원을 의미한다”며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업 지원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른 한쪽으로는 업체들한테 돈을 곶감 빼먹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정도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군피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갈취’에 가까운 것”이라며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알려지는 게 두렵다, 역추적을 통한 보복이 두렵다, 이런다고 달라질게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한다. 두들겨 맞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소원수리 조차 쓰지 못하는 이등병의 심정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