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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입장보다 금융감독원 눈치만 보고 있는 시중은행들
자사 민원은 엄격하게 금감원 통하면 해결
민원 관련 해결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 논란
시중은행들이 은행에 직접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은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처리해주다가, 동일 민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들어오면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청주 상당) 21일(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해서 지난 3년 간
약 6,800건(약 27%) 이상을 전향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었다.
일례로 한 민원인의 경우 ○○은행에서 10년 전 카드대금 4만 5천원의 연체금이 있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을 거부당했지만, 같은 내용의 민원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기하자마자 해결이 되었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1997년 2년 간 카드 연체 후 전액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며 대출 불가 통보를 받다가,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자 신용에 대한 재심사를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내 시중은행들이 자행으로 직접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면서도, 금융감독원을 통하는 민원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가져가면 무조건 해결이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러한 은행들의 행태 때문에 민원인들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소요되더라도 거래은행보다는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함으로서, 결국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책은행 중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우택 정무 위원장은“억울한 민원인의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많은 시일이소요 되고 결국 행정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금감원에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은행 민원 접수 및 취하건수
|
회사명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계 |
백분율 |
|
KB국민은행 |
접수건수 |
2,091 |
1,986 |
1,826 |
5,903 |
29.5% |
|
취하건수 |
475 |
648 |
621 |
1,744 | ||
|
우리은행 |
접수건수 |
2,541 |
1,324 |
1,186 |
5,051 |
22.4% |
|
취하건수 |
399 |
375 |
357 |
1,131 | ||
|
신한은행 |
접수건수 |
1,191 |
980 |
1,089 |
3,260 |
28.5% |
|
취하건수 |
289 |
304 |
335 |
928 | ||
|
하나은행 |
접수건수 |
657 |
568 |
584 |
1,809 |
33.2% |
|
취하건수 |
166 |
195 |
240 |
601 | ||
|
외환은행 |
접수건수 |
645 |
655 |
824 |
2,124 |
32.5% |
|
취하건수 |
151 |
219 |
320 |
690 | ||
|
기업은행 |
접수건수 |
717 |
644 |
682 |
2,043 |
32.1% |
|
취하건수 |
197 |
211 |
248 |
656 | ||
|
산업은행 |
접수건수 |
209 |
51 |
128 |
388 |
11.1% |
|
취하건수 |
6 |
15 |
22 |
43 | ||
|
농협은행 |
접수건수 |
1,838 |
1,467 |
1,193 |
4,498 |
22.5% |
|
취하건수 |
370 |
339 |
302 |
1,011 | ||
|
※ 접수일 기준, 재 민원 제외 |
접수 계 |
25,076 |
27.1% | |||
|
취하 계 |
6,8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