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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미방위원장] 단통법 구체적인 액션 플랜 원해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 원해..
10월 13일(월),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은 미래창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생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판매상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단통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홍 위원장이 지난 12일(일),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유통상가를 방문하여 만난 판매상들의 목소리와 현장 분위기를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다.
어제(12일, 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유통상가에서 일하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곳은 미래부 장관께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현장방문으로 다녀오신 곳이기도 합니다.
상인분들께서 미래부 장관께 꼭 좀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2주동안 유통상가에는 하루에 1대도 팔지 못한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고, 장관께서 방문하기 직전과 직후에 장사를 접고 폐업한 가게도 5곳이나 된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다간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잡기도 전에 전국적으로 2만5천여개 이상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제발 좀 살려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이런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13년간 가게를 해왔지만 이제는 가게를 접고 떡볶이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판매점 사장님의 눈물,
언제 가게가 없어질지 몰라 불안하다는 20대 점원의 고통,
유통상가의 휴대폰 판매가 안되면서 자신들의 배달 일거리도 함께 사라졌다는 40대 퀵서비스 기사의 한숨,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통법 시행 이후 언론 기사에 나오는 통계와 숫자 뒤에 고스란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이 통계와 숫자 뒤에는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과 한숨이 함께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안정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고민들과 대안이 나올 수 있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