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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장기불황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실물경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필요-
□ 최근 한국의 경제지표가 저성장의 기조를 보이면서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가 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10월 20일 국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의원 (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의 제조 역량이 급성장하고 생산 능력이 늘면서, 한국 제조업 기반을 뒤흔드는 ‘부메랑’이 됐고, 아베노믹스로 인해 일본 또한 살아나고 있다”며, “2012년 한국이 세계 점유율 1위에 오른 64개 제품 중 중국이 2위를 차지한 품목이 12개나 돼, 우리나라 주요 경쟁상대 중에서 2위 품목 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대로라면 수년 내 한국의 1위 품목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하며, 산업부의 신속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 지난 9월 초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2.7%에서 2013년 3.1%로 소폭 상승한 반면, 중국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2000년 1.2%에서 2013년 9.0%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가 2009년 73개에서 2012년 64개로 감소한 것과 달리 중국은 2007년 1210개에서 2012년 1485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지표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제조업의 상승으로 한국경제가 중국에 잠식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장기침체에 빠졌던 일본 또한 살아나고 있다. 2012년 이후 엔화는 달러대비 무려 39.9%가 절하됐고, 앞으로 100엔당 원화 환율은 8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일본의 상위 100대 품목과 중복되는 품목이 55개나 되는데, 이처럼 우리 총수출에서 54%를 차지하는 품목들이 엔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일 수출경합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이 처한 경제상황에 대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중심의 소수 주력산업 품목에 편중된 수출 구조와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부의 느긋한 대처가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기업이 경제흐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