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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금융소외를 최소화 하는데 초점 맞춰 진행돼야
할 단기수출보험 개방문제
-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이 달려있는데 산업부는 금융위와의 협상에서
끌려다녀 -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상테이블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손해율이 높은 중소기업 직수출 분야를 우선 개방하겠다는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시장역할이 가능한 분야의 정책금융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안이 발표됐다.
□ 개방의 명분은 단기수출보험이 무역보험공사 본연의 역할과 맞지 않고, OECD 가입국 중 95%가 민간보험사에서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과 해외수입업자 신용정보를 통해 국내 손보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판매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 등이다. 금융위는 민간도 할 수 있는 단기보험을 시장에 넘기고 무보는 중장기보험(2년 이상 보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 하지만 관련 외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AT커니(AT Kearney)는 민간개방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해외 신용보험사(Global Big3)에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즉, 국내 금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기보험을 개방하는 것이지만, 국내 민간 손보사들의 경쟁력이 낮아 해외 신보사의 수익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둘째 무보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규모는 2012년 보험료 기준 954억 원으로 장기보험시장 44조 3,345억의 0.2% 규모이다. 최근 4년간 손해율은 국내 손보사의 영업이익 달성 최소기준인 88.5%보다 높은 96.9%다. 【표-1】
□ 이 시장은 민간손보사의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 시장규모가 작은데다 손해율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손보사들이 진출한다고 해도 대기업선진국 시장 같이 저위험 영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고위험군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 세 번째는 대기업 계열 그룹사 위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민간 손보사의 지배구조는 산업자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해외 수입업자에 대한 민감한 수출거래 정보유출을 우려해 경쟁 그룹사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AT커니는 용역보고서에 한국의 금융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민간개방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는 보험 종목은 재판매 상품이라고 선정했다. 재판매 상품은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손해율도 낮아 민간이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표-3】
□ 그러나 산업부에서 제출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관련 산업부금융위 협의 내용 보고’를 보면, 산업부는 손해율이 높은 중소기업 직수출 분야를 우선 개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 직수출 분야를 우선 개방하면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는 보험료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수출보험을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다. 【표-4】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러한 의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책과도 상반된다”며,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이 금융위 허가사항이라 협상과정에서 산업부가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역보험의 민간개방은 수출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금융위와의 협상 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