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급속한 엔저(円低), 환변동보험 가입은 오히려 감소
- 우리 수출 상위 100대 품목 중 일본과 중복되는 품목은 55개로
대일 수출경합도는 점점 더 심화되는 양상 -
□ 최근 엔저현상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책적으로 보완해주기 위한 환변동보험의 가입은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엔화 환변동보험의 가입 기업 수는 2012년 88곳에 그쳤다가 지난 해 113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 9월까지 102곳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도 2012년 1,218억 원, 2013년 1,994억 원, 올 9월까지 1,201억 원에 불과하다. 【표-4】
□ 환변동보험 전체 가입현황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가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환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 9월까지 인수건수(가입현황)는 총 1,417건으로 2010년 3,594건에 비해 약 40%가 감소했고, 인수실적도 2014년 9월까지 7,479억 원으로 2010년 2조5,214억 원에 비해 약 30%나 줄어들었다. 【표-5】
□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한국은행의 예측으로는 2015년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환변동보험의 가입률은 떨어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역금융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KIKO사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표-1】【표-2】【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