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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의 씨앗 기술 사업화, 18.6%에 그쳐
-기술 사업화 진흥원 설립해 국가 R&D, 기술 사업화 통합 운영해야-
□ 산업기술 진흥원이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 기술 건수는 19만280건이며, 이중 국내기업으로 이전된 3만5299건(18.6%)을 제외한 81.4% (15만4981건)가 미활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해 연간 약 14조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 이로 인해 연구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2012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3.93%인데 반해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49%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가 각각 R&D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 연계 등이 안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이와 함께 산업기술진흥원이 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신청 중소기업 699개 업체 중 106개 업체에만 사업이 지원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지원이 단 15%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개발된 R&D는 활용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 최근 산업기술진흥원은 총7개 산업분야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사업화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기술사업화협의체 구성기관 중, 기술사업화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관은 단 3개 기관에 불과하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루어지는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술사업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기술 사업화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 이에 김동완의원은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을 설립해 기술사업화 지원업무를 강화 할 필요가 있으며,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R&D 업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술 사업화 진흥원 설립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