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 기준치 대비 13%나 미달돼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0일 한국표준협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이 롤마크(원산지·제조사 표시) 위조에 그치지 않고 제품 중량이 기준치 대비 평균 13%나 미달된 채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 99㎡(30평) 아파트에 약 5톤의 철근이 사용된다. 만약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철근으로 사용한다면 약 650㎏의 철근이 부족해진다. 이를 25층 100가구 아파트 한 동에 대입하면 총 65톤의 철근이 적게 투입되는 것으로 결국 그만큼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해져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는다. 사무용 고층건물, 교량 등의 뼈대로 사용되는 H형강, 후판 역시 부적합 저가 수입 철강재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제2의 성수대교나 경주 마우나리조트와 같은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더 큰 문제는 중국산 불량 철근이 국산 롤마크를 위조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KS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KS 철근의 경우 낱개마다 원산지, 제조자, 호칭, 강종(일반철근, 고강도철근 등)을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면에 양각 표시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롤마크 자체를 위조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하게 진화하여 정부의 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 김동완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철강제품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위조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철근 등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위조방지기술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