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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지난 한해 이자비용만 865억 원 지출해
- 부채 3조 5,232억 원 중 93.6%가 금융부채 -
- 2010년부터는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값아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2013년 기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3조 5,2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07.6%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가운데 93.6%가 금융부채로 3조 2,977억 원에 이르고 있어 지난 한해 이자비용으로만 865억 원을 지출했다. 이는 공사의 당기 순이익 189억 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부터는 금융이자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고 있어 돈을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기업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에 광물자원공사를 포함시켰다. 이에 광물자원공사가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에 따르면 지분매각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총 8개 사업, 1조 4천여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지분 보유 2개 사업, 투자비 과다 2개 사업, 비핵심 우량 2개 사업, 소지분 생산 1개 사업, 기타 1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런데 대부분의 해외사업 지분매각에는 주주들이 주식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들이 주식선매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만 다른 매수자에게 지분을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제한이 있다. 주주들에게 제시한 가격 이하로는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주주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지분매각이나 가격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김동완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금융부채가 공사부채의 93.6%나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급하게 추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부채감축계획을 시행할 때도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