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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광산재해 286건 중 93.4%가 안전수칙위반 등으로 발생
광산재해 286건 발생으로 37명 사망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재해 286건 중 93.4%에 해당하는 267건이 부주의, 작업수칙위반, 안전수칙위반,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대부분의 광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갱도가 심부화 되고 갱도가 길어져 안전사고의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행광산은 441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영세광산은 339개로 전체 가행광산의 76.8%에 달해 안전시설이나 안전교육 투자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
□ 그런데 1999년 광산보안법이 개정되면서 광산안전교육 법정의무조항이 삭제되어 광산안전교육을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광물자원공사가 광산안전교육과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는 있다. 최근 3년간 광산안전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한해 평균 3천 6백여 명 수준으로 이는 광산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광산의 경우 광산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사무직원이 대리교육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의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도 한 해 34억여 원 정도로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 김동완 의원은 “대부분 영세광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산근로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광산안전교육의 법정의무화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부의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