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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LED 교체 현황 파악, 응답률 50% 미만이라 정확한 통계
불가능
-예산부족으로 냉난방도 못하는 학교에 LED제품 교체 의무는 무리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LED 의무 보급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공공기관 LED 교체 및 설치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김동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3년 공공기관 LED 보급률은 35.4%로, 이는 목표 달성률 88.5%에 해당한다. 특히 전기료 과다로 에어컨과 온풍기를 가동하지 못해 폭염과 혹한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LED 보급률은 8.3%, 목표 달성률 20.8%에 그치고 있다.【표-2】
□ 예산부족으로 에어컨, 온풍기도 가동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에 LED 제품 교체를 의무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LED 조명기기로의 교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또 다른 문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LED 제품 교체 현황 자료제출 요구’에 응답하는 비율이 ‘13년 기준 행정기관 48%, 교유기관 6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의거 공공기관의 LED 조명기기 교체는 의무사항이지만 지켜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 김동완 의원은 “2020년 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인 LED 교체 및 설치 보급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며, 공단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