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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제품만으로의 교체 강제한 규정 탓에 열효율 더 좋은
제품으로의 교체 불가능
- 같은 기관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찬밥 신세 -
□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2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 의거 LED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의 교체를 꺼리고 있어, 이는 결국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LED제품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미래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LED 제품은 백열전구 대비 수명은 50배, 87%의 절전 효과가 있는 등 기존 제품에 비해 전력 효율이 높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하지만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는 LED 제품보다 전기료 부담은 같으면서도 가격은 더 저렴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표 1】
□ 김동완 의원은 “정부 정책의 초점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있다면서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LED 제품만이 아닌 LED 제품을 포함한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할 수 있다’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