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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부의장실] 2014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_정갑윤 국회부의장, 2014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참석
작성일 2014-10-22


정갑윤 국회부의장, 2014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참석


- 청사 안전 문제 우선 개선해야 - 


- 폐쇄적 엘리트주의 벗어나야 -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4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도서관 하중으로 인한 청사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헌법연구관 구성의 다양성과 임용 시 부실∙부정 심사 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청사 5층에 위치한 도서관의 한계하중이 750kg/㎡인데 비해 현재 적재하중은 660kg/㎡인 것으로 밝혀져 한계하중의 88%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2010년 도서관에 의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구조검토를 마쳤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헌법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연구관들이 SKY,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등 7개 대학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폐쇄적 엘리트주의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연구관 임용 심사가 2단계에 불과하며, 면접위원들과 경력이 겹치는 등 부실∙부정 임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헌재의 폐쇄적 구조와 청사 위험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하는 문제다.”고 지적하며, “법치주의 국가 실현을 위해 헌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헌 사무처장은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연구관의 공정한 임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41017 정갑윤 국회부의장 2014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참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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