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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R&D를 위한 R&D」 지양과 타당성 강화 추진 문제 제기
작성일 2014-10-22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R&D를 위한 R&D」 지양과 타당성 강화 추진 문제 제기

<주요내용>
‣ 지난 5년간 수행한 보건의료 R&D사업 → 1조2662억 원 / 3,743개 과제 집행
‣ 제대로 된 R&D 선순환과정(원인규명-개발-검증-평가-사업화-신기술개발) 소훌 → 개발과 정책에만 편중
‣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개발도 463건(12.4)에 불과 → 과제 선정의 부적합성 노출
‣ 최종평가에서 전체 1,329건 중 142건(10.7)이 하위․불량 평가 → 수행자 전문성 검증미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사업은 질환 극복, 건강 증진 등의 목적을 위해 보건의료 기술․인력․인프라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성과(논문 등), 기술적 성과(특허 등), 경제적 성과(제품화, 기술이전 등) 및 보건의료 특화성과(임상진입 건수 등) 등이 산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예산 대부분이 제품․서비스 개발에만 쓰이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지난 5년간 3,743건(1조2662억원)의 과제 중 제품의 사업화를 이끌어내는 연구개발은 463건(2198억원)으로 12.4만이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R&D 사업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서 지원중단 되거나, 하위․불량 등의 평가를 받은 연구는 케이스에 따라 다음 평가 시 감점 조치를 받거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조치가 이루어진다.”며, “R&D 사업 중간평가에서 연구지원중단 건수는 지난 5년간 19건으로 평가 대상 581개 중 3.3(57억)에 해당하며, 최종평가에서 감점조치 및 참여제한을 받는 하위․불량 평가를 받은 연구는 지난 5년간 142건으로 평가 대상 1,329건의 10.7(741억)에 해당한다.”며 R&D 수행자 전문성 검증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결과에 따른 사업화가 저조한 이유는 사전에 시장분석을 통한 연구 타당성이 고려되기 보다는 실적만 높이기 위한 양적 팽창에 있다.”고 밝히며, “기본적으로 R&D 과제를 성격별로 원천기술, 기반기술, 응용기술 및 제품화기술로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사업화 준비도(準備度) 평가를 위한 지표 및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단기 분야별로 전략적인 R&D 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4 국정감사 보건산업진흥원 1 - R&D.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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