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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무분별 ？ 비효율 예산 집행
작성일 2014-10-22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무분별 ․ 비효율 예산 집행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사업 부실- 지적

<주요내용>
‣ 저조한 예산집행률 → `13년 873억 원 중 803억 원(92), `14년 8월 말 796억 원 중 384억 원(48.3) 집행
‣ 무분별한 경영 → 비효율적 예산 배분과 예산 집행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 사업 실적도 부실
‣ 정부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 협회는 ‘문제의 심각성 깨닫는 ⌜혁신대책⌟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1일(화) 인구보건복지협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의 예산액인 1,670억원의 비효율적 예산 집행 실태와 저조한 예산집행률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 사업 예산으로 지난 2년간 약 182억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14년 8월 기준 미집행액 53억원을 포함하더라도 2년 치 전체 예산 1,670억원의 10.9에 불과한 정도여서 중점추진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게다가 인구정책에 있어 저출산대책사업과 함께 중요시되는 고령화대책사업의 예산 반영액은 8천 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4밖에 되지 않고, 이 중 실집행액은 3천 2백만원인 0.0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반면 13개 시․도 지회 관리운영 및 인건비로 637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38.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146명을 채용하는 동안 무려 41.8에 달하는 61명의 이직이 발생했고, 비정규직 고용은 `13년에 41명, `14년에 4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협회는 `13년도 출처도 내용도 알 수 없는 ⌜자원개발⌟사업에 19억 4천만원을 투자했는데 `14년도에는 갑자기 198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들쑥날쑥 예산배분 및 집행내역이 협회의 무분별한 경영실태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율을 따져 봤을 때 `13년도에는 873억 원 예산 중 803억 원을 사용했고 `14년도 8월 말 기준으로 796억 원 예산 중 겨우 48.3에 해당하는 384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히며 “`14년도 8월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남은 하반기 동안 언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예산 운영 문제점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며, 협회의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안일한 경영태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협회의 경영 혁신대책 추진을 요구하였다.
2014 국정감사 인구보건복지협회1-협회예산사용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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