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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기업 상장 성과 ‘단 1건’불과
5년간 546개 기업에 2,226억원 쏟아부었지만 코스피‧코스닥 상장 ‘0’
홍문종의원, 예산 지원업체 사후관리‧모니터링 강화 필요 제기
단순‘창업지원’에서 일자리 창출 ‘성공지원’정책패러다임 바꿔야
ICT산업 진흥 및 선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 결과 진흥원이 지원한 ICT기업 중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단 1개에(코넥스 시장)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표1]참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ICT벤처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2,226억원을 들여 546개 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흥원이 지원한 기업의 IPO(주식 공개 상장) 성과를 분석해보면 코스피 0건, 코스닥 0건으로 기존 주식시장 공개 실적은 제로였다. ‘웹솔루스’라는 기업 1개가 상장되었지만 이마저도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을 위해 2013년에 설립된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였다. 또한 지원받은 기업 중에 폐업을 신고한 기업 수는 9개였다.
홍문종 의원은 “현재 정부의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에 힘입어 ICT 신설법인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창업열기가 최고조에 달해있지만,([표2]참조) 정작 중요한 것은 창업자체가 아니라 창업이후 제대로 자리를 잡고 꾸준히 성장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의원은 ‘공공기관의 벤처지원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줄여나가고, 창조경제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단지 지원 건수와 금액으로 진흥원의 책무를 다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지원업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며, “향후 정책지원 방향이 단순 ‘창업지원’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지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갈 것”을 주문했다.
[표1]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도별 ICT중소벤처기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
지원연도 |
사업명 |
지원예산 |
지원기업수 |
주요성과 등 | |
|
IPO수 |
폐업수 | ||||
|
2010 |
정보통신응용술개발지원(융자) |
500 |
77 |
0 |
6 |
|
2011 |
정보통신응용술개발지원(융자) |
300 |
53 |
0 |
2 |
|
2012 |
정보통신응용술개발지원(융자) |
302 |
42 |
1 |
1 |
|
2013 |
정보통신응용술개발지원(융자) |
400 |
62 |
0 |
0 |
|
SW전문창업기획사운영 |
5 |
6 |
0 |
0 | |
|
글로벌창업지원인프라구축 |
44 |
68 |
0 |
0 | |
|
u-IT신기술검증확산 |
10 |
8 |
0 |
0 | |
|
2014 |
정보통신응용술개발지원(융자) |
570 |
80(예정) |
0 |
0 |
|
SW전문창업기획사운영 |
18 |
22 |
0 |
0 | |
|
벤처1세대재기지원 |
31.4 |
30 |
0 |
0 | |
|
글로벌창업지원인프라구축 |
36 |
86 |
0 |
0 | |
|
u-IT신기술검증확산 |
10 |
12 |
0 |
0 | |
|
계 |
2,226.4 |
546 |
1 |
9 |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2] 연도별 국내 신설법인(창업) 현황(단위 : 개)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6월말) | |
|
전 산업 |
60,312 |
65,110 |
74,162 |
75,574 |
41,485 | |
|
ICT 산업 |
6,192 |
6,653 |
7,878 |
8,073 |
4,297 | |
|
|
서 비 스 |
1,094 |
1,251 |
1,068 |
1,034 |
486 |
|
|
기 기 |
2,058 |
2,084 |
3,306 |
3,581 |
1,948 |
|
|
소프트웨어 |
3,040 |
3,318 |
3,504 |
3,458 |
1,863 |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정보 및 한국기업데이터 신설법인DB, KEA 재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