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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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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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7.7 D.DOS,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를 통해 주요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 정부 홈페이지들이 인터넷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이후 정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와 소관 부처들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하였으나, 관련 공공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과 실천적 정책은 미흡하며 콘트롤타워는 여전히 부재하다. 일상화된 사이버 영토에서의 사이버보안 기술은 더욱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시적인 위협, 국적을 떠나 더욱 치명적으로 피해, 공격을 유발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최근 국민 총 인구에 버금가는 개인정보의 유출과 금융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각 분야 보안 전문가는 태부족이나 정부가 국가 전략에 따른 사이버보안 정책, 고급 기술의 확보, 인재 육성 계획은 미흡하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진국들의 우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에 사이버보안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사이버보안청”을 신설하고 ‘국가 사이버 콘트롤타워’를 정립해야할 시점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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