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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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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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9년 7.7 D.DOS,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테러를 통해 주요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 정부 홈페이지들이 인터넷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와 사회적 불안감과 경제적 혼란을 겪었다. 2013년 당시 국가적 사이버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정보원 등 18개 기관의 민.관군 합동대응팀이 구성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대응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북한 공격으로 추정된다는 것 외에 사이버 피해를 겪은 정부는 물론 민간에 대한 명확한 해킹 사실과 경유지, 향후를 대비한 대국민 보안대책과 예방적 교훈이 제공되지 않았다. 사이버보안은 리비히 최소법칙처럼 가장 취약한 분야(영역)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과연 정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전 분야에 걸친 사이버보안 수준을 상시 파악하고 있는 가? 군(軍), 주요 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은 사이버전(戰)을 치룰 수 있는 핵심기술은 확보하고 있는 가? 긴급한 국가 사이버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 조직은 있는 가? 지금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09년부터 인터넷과 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하며 상대적으로 옛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수행하던 정보보호 관련한 기술개발이 축소되고, 정보보호 공공정책 집행,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KR-Cert) 운영과 연구사업 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 강력한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해 KAIST 등의 고급 우수 인적자원(전문가)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담하며, 공익과 공공성을 갖고 정부(사이버 콘트롤타워)를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중장기적 R&D 투자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