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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부당한 방법으로 가스요금 수천억원 올려
- 최근 8년간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 해외사업 인건비 등 4천여억원 가스요금에 포함... 일반 국민에 부담 전가
23일 한전가스공사가 가스공급과 관계없는 기부금 등을 가스도매요금에 반영하거나 임의로 가스 도매요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가스도매요금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 않은 경비나 관련 없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경비, 자산재평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95억원을 부당하게 가스요금에 포함시켜 가스사용자로부터 걷어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무관한 기부금 349억원이 공급비용에 포함했으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가스공급과 관련 없는 해외사업 담당 부서의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672억원, ▲자산재평가 등으로 증액된 감가상각비 등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2013년 재평가차액분에 따른 감가상각비 1,284억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적정투자보수율을 산정한 결과 가스요금 총 1,890억원 등 총 4,195억원이 과다 산정되어 부당하게 공급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산정방식과 이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과도한 가스요금이 부과되어 오고 있다”며 “가스요금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