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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잦은 서울 출장에
업무 공백에, 출장비는 증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 이전 후 매일 9명은 미래부 출장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근무자의 서울 출장이 잦아 업무공백이 커지고, 출장비가 증가하는 등 업무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실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3일에 서울에서 전남 나주로 본사 이전을 완료한 전파진흥원의 과천 미래부 출장은 여전히 1일 9명 꼴이고, 거의 대부분 ‘숙박’ 혹은 ‘8시간 이상’ 출장인 것으로 밝혀져 업무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본사 이전 전·후 미래부 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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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전 전후 6개월) |
미래부 출장자 |
일일 평균 출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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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전 (‘13.9 ~ ’14.2) |
1.231명 |
9.4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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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14.3 ~ ’14.8) |
1,161명 |
8.93명 |
일일 평균 출장 기준 : 평일 130일 근무일 기준
본사 이전 전에 서울 송파에 소재했던 전파진흥원은, 미래부로 1일 평균 9.46명의 업무 출장자가 있었으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도 이동이 가능했고, 출장시간도 대부분 4시간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 나주로 본사 이전한 후 미래부 출장자는 수치상 1일 평균 8.93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대부분 ‘숙박’ 혹은 ‘8시간 이상’ 출장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출장비 지출액도 증가했다.
[본사 이전 전·후 출장비 지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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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이전 전후 6개월) |
출장비 지출 총액 |
전년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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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전 (‘13.9 ~ ’14.2) |
264,253,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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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후 (‘14.3 ~ ’14.8) |
393,262,000 |
+48.8% |
이전 전 6개월 간 출장비 지출은 2억 6천 만원이었으나, 이전 후 6개월 간 지출액은 3억 9천 만원으로 48.8%나 증가했다.
결국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미래부에 대한 대면 보고 등이 줄지 않아 업무공백이 커지고, 출장비가 증가하는 등 업무 비효율이 커진 것이다.
류지영 의원은, “이것은 단순이 전파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위 정부 기관들이 불필요한 대면보고 등의 비효율적 업무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