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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시장에 러시아産 천연가스 쏟아지는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가스공사
- 러시아産 장기도입물량,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카타르
(전체 도입량 평균 21%)의 약 4분의 1 가격 -
□ 러시아와 중국이 시베리아에서 산둥반도까지 연결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시아 시장에 러시아産 가스가 연간 1,300㎥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둥반도와 인천과의 거리는 불과 300km밖에 되지 않아, 이 라인을 연결할 경우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정부와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23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김동완 의원(새누리, 충남 당진)은 “값싼 러시아산 가스가 바로 코앞까지 온다고 하지만, 정부와 가스공사는 2011년 12월 PNG도입 매매합의서 상업협상을 끝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산 가스는 장기물량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주로 도입하는 카타르의 약 1/4가격”이라며 정부와 가스공사의 발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 지난 13일 중국과 러시아는 약 4,300억 달러(약 457조원)에 달하는 천연가스 공급협정을 맺었다. 러시아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가스를 중국 동북지역으로 수출하는 협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곧장 공사에 들어가서 동부 시베리아와 산둥반도를 잇는 4,000km 파이프 라인을 2018년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가스의 양은 연간 380㎥로 중국 전체 소비량의 23%에 달한다. 또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연간 1,300㎥까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값싼 러시아산 PNG를 공급받으면서 중국 내부에서 불거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안정적인 연료 확보 및 비용절감을 통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6년 10월 한-러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8년간 지지부진한 협상만을 끌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PNG도입 관련 매매합의서 상업협상을 끝으로 실질적인 사업 축소단계를 밟았다. 【표-1】
□ 가스공사의 러시아사업팀을 2팀(14명)에서 1팀(7명)으로 축소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가스공사 측은 러시아 PNG 도입사업 지연에 따라 조직을 2팀에서 1팀으로 축소하고 향후 사업재개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표-3】
□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산둥반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면 많은 이익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가스도입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완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산 가스가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톤당 도입금액을 환산해보면, 장기물량에서 2011년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각각 22만6,552원, 2012년 22만8,697원, 2013년 29만6,268원으로 평균가는 25만 50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로 도입하는 카타르(전체 도입량 평균 21%)의 평균 장기 도입가 102만6,463원의 약 4분의 1가격이다. 【표-2】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지금이라도 산둥-인천 파이프라인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국러시아와 긴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