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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일수록 청렴도 수준 떨어져
권익위 청렴도 평가 청렴도 수준 검찰청 3년, 경찰청 2년 연속 바닥 등급
국세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수사·단속·규제 기관 평렴도
하위 5개기관 2년 연속 기록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 경찰청의 소위 권력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우택 국회정무위원장(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간 권익위의 수사단속규제기관, 일반 행정 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대한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검찰청은 유일하게 3년, 경찰청은 2년 연속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작년 수사단속규제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상위 5개 기관으로는 병무청, 관세청, 금융 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되었으며,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 2년 연속으로 하위5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 2012년~2013년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상‧하위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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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위 5개 기관 |
하위 5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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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
수사단속 규제기관 |
병무청, 금융위원회,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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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기관 |
법제처,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일부 |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산림청, 법무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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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위 5개 기관 |
하위 5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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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
수사단속 규제기관 |
병무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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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기관 |
통계청, 법제처, 여성가족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농촌진흥청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문화재청, 국방부 | |
2013년도 일반 행정기관에 대한 청렴도 하위 5개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안정행정부, 교육부, 문화재청, 국방부가 선정되었다. 그런데 2012년의 하위 5개 기관은 중소 기업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산림청, 법무부였다.
즉 일반 행정기관의 청렴도 평가순위는 변동이 있는데 반해, 수사단속규제기관에 대한 종합청렴도 순위는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소위 권력이 강한 수사기관의 업무 청렴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소위 권력기관일수록 업무의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고 지적하며
“경찰청 등 청렴도 평가 하위 5개 수사단속규제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항이며, 이에 이들 기관의 업무의 청렴성에 대한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