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141024_법제처]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 건수 늘어
작성일 2014-10-24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요청 건수 늘어

 

법제처의 신중한 판단과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해...

 

 

변화하는 사회 여건과 새로운 정책과 도입으로 인한 법령해석수요가 날로 늘고 있다. 특히 사회가 고도화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령해석 주무기관인 법제처의 역할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4년 9월 현재 법령은 총 385개가 증가했다.

 

 

연도별 법률현황

                                                                                                                   (단위: 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계

2014.09

1,390

1,870

1,592

4,852

2013

1,351

1,836

1,562

4,749

2012

1,333

1,787

1,527

4,647

2011

1,296

1,748

1,523

4,567

2010

1,261

1,719

1,487

4,467

 

 

법률증가와 함께 법령해석 요청건수 또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처리현황

(단위: 건,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요청(A)

737

1,110

1,072

1,123

1,161

등록(B)

492

796

731

671

652

등록율(C=B/A)

66.8

71.7

68.2

59.8

56.2

회신(D)

364

501

358

406

303

회신율(D/C)

74

62.9

49

60.5

46.5

※ 등록건수는 요청건수에서 반려・철회・이송 등의 건수를 제외한 숫자임.
※ 단순 민원성, 소관기관에 선질의가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법령해석의 요청 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해석요청 및 처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요청

400

405

381

391

236

등록

321

371

341

316

208

등록율

80.3

91.6

89.5

80.8

88.1

회신

244

275

193

207

133

회신율

76

74.1

56.6

65.5

63.9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요청 및 처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요청

323

425

302

353

296

등록

163

261

234

226

168

등록율

50.5

61.4

77.5

64

56.8

회신

117

122

90

111

72

회신율

71.8

46.7

38.5

49.1

42.9

 

최근 5년간 민원인의 해석요청 및 처리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요청

13

244

365

377

597

등록

8

164

156

133

268

등록율

61.5

67.2

42.7

35.3

44.9

회신

3

104

75

88

92

회신율

37.5

63.4

48.1

66.2

34.3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일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은 2011년 대폭 증가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중앙행정기간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은 뚜렷한 증가세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등록율이 민원인의 등록율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특히 중앙기관의 해석요청에 대한 등록율은 2014년 9월 현재 88.1%을 나타냈고, 등록에 따른 회신율 또한 63.9%로 높게 나타났다.
 
법령해석 요청이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 그리고 엄격한 법 적용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최근 금융위의 각종 유권해석에 대한 감사원의 제동, 단통법 분리공시 제도 관련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논란 등에 비춰봤을 때, 향후 법령에 대한 해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기능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제처의 신중한 판단과 이를 위한 전문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사진.jpg
141024_보도자료_법제처_법령해석.hwp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