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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재검토 필요
- 물리적 통합보다는 통합 지원으로의 역할 요구 -
정부는 현재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지역신용보증재단)을 분리·이관하여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현재 하나로 통합하려는 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은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결국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서민금융 서비스 조달을 어렵게 만들고 서민금융 독점기업의 출현을 의미할 수도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는 저소득,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이 하나의 기관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수요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지위 또한 열악해 질 수 밖에 없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신설과 더불어 서민금융 원스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거점도시에 25~30개, 광역지자체별로 1~2개 의 ‘통합 거점센터’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근본적 지원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통합거점센터는 금융중심의 지원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효성이 불투명하며, 고용복지상담사를 불과 1~2명 파견하여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지원은 곤란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위원은 서민금융을 하나로 통합하기 보다는 현행 다자 구조의 서민금융 공급 체계를 유지·강화하면서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유관기관 및 부처 간 상호 조율, 협업 및 경쟁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고용·복지까지 아우르는 고객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금융위주의 ‘통합거점센터’를 신설·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부3.0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복지+센터*를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것이 비용 및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밝히며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의 재검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