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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금융위원회, 국내은행의 약탈금리 관행 개선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작성일 2014-10-24

금융위원회, 국내은행의 약탈금리 관행 개선

 

및 수익성 제고 방안 강구해야

 

 한국은행은 8월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를 올려 국내은행의 약탈금리 관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준금리 인하 조치는 국민 부담을 줄여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몇몇 시중은행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데에 급급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이 수신금리는 바로 내리면서 여신금리는 늦게 내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고쳐야 하며, 예금금리는 왕창내리면서도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는 구태로 인해 은행들의 얌체행위가 너무나 태연하게 이뤄지는 것에 국민들은 신물이 날 정도라며 일침을 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전망을 밝지만은 않은 상태이다. 김을동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2011년 당기순이익이 11.8조원에서 2014년 상반기에는 3.9조원으로 무러 7.9조원 감소), 글로벌 은행과 비교해 총자산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고(2013년 말 세계 100대은행 ROA(총자산 순이익률,Return On Assets)는 0.83%인 반면, 국내은행은 0.21%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2014년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 26위로 2007년 11위에서 무려 15단계나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부분 성과지표인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로 국가경쟁력을 많이 추락시킨 상태이다.

김위원은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금융산업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은행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은행들은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정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을동 의원실_약탈금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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