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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나라사랑 대출, 위탁은행 확대 개선 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2014-10-24

나라사랑 대출, 위탁은행 확대 개선 방안 마련해야

    

 

  2007. 7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봉사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한 나라사랑 대출이 유공자들에게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 은행 중에 유일하게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으로 ‘왜 국민은행에서만 하게 하느냐, 불편하다, 특혜가 아니냐’는 유공자들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김을동 위원(새누리당, 송파 병)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상품을 취급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업무 수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금융권은 국가유공자는 소액대부를 많이 받아 수익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위국 헌신하신 분들이며,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국가보훈처)에서 위탁은행을 한곳이라도 추가 선정하려고 2011년부터 수 차례 회의와 노력하였으나, 시중은행들은 거절 하면서도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는 서민금융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대도시 뿐 아니라, 평균연령 84로 고령층이며,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방이나 시골지역, 특히 금융취약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위원은 비교적 지점수가 많고 멀리 지방에서도 시골까지 연계가 된 농협이나 시중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을동의원실_나라사랑 대출, 위탁은행 확대 개선방안 마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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