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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흥청망청 해외여행
◆ 늘고 있는 외유성 해외출장
◆같은 국가, 같은 지역 매년 방문
◆ 업무와 관련없는 직원도 함께 출장
◆ 보고서의 인터넷 표절 등 충실하지 않은 보고서 작성 등
○ 문화재청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도마에 올랐음.
1.늘고 있는 외유성 해외출장
○ 국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해외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예산은 문화재청과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예산은 2010년 약 13억원에서 2013년에는 16억원 까지 늘었음.
※ 출장사유: 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수행 ③자료수집/견학/참관 ④포상/격려 등 크게 4개 사유로 구분됨
2010~2014 연도별 해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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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
171 |
1,332,304 |
525 |
139 |
1,372,030 |
455 |
155 |
1,784,037 |
580 |
163 |
1,613,398 |
589 |
48 |
600,069 |
189 |
○ 문제는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의심되는 해외출장(③, ④에 해당)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 있음.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외유성 해외출장 예산은 총 10억1,714만원에 달했으며, 2010년대비 2013년 예산은 3년만에 63.5%가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해외출장 인원은 총 577명에 달했으며, 2010년 89명에서 2013년에는 221명으로 148% 증가하였음.
2010~2014 연도별 외유성 해외출장 현황
(단위: 천원, 명)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건수 |
예산 |
인원 |
|
13 |
278,018 |
89 |
15 |
284,642 |
91 |
14 |
443,815 |
176 |
24 |
454,484 |
221 |
6 |
121,913 |
72 |
2.같은 국가, 같은 지역 매년 방문
○ 특히, 문화재청은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같은 국가를 매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실제로 지난 4년간 터키 출장만 무려 6번에 달하며, 출장사유도 문화재 보존관리로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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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출장국가 |
출장사유 |
인원 |
기간 |
예산 |
|
2010 |
터키, 그리스 |
창조적인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 |
4 지자체6 기타 11 |
9 |
9,759 |
|
터키, 이집트 |
해외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 조사 |
4 |
8 |
21,568 | |
|
터키, 그리스 이집트 |
지자체 공무원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 강화 |
6 |
10 |
24,,345 | |
|
2011 |
터키, 그리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문화재 보존정책역량 강화 |
5 지자체17 |
10 |
15,929 |
|
2013 |
터키 |
궁능유적기관 세계유산 보존관리 역량강화 연수 |
15 |
9 |
51,553 |
|
2014 |
터키 |
문화유산 연구 우수인재 국외연수 |
5 |
7 |
16,992 |
○ 스페인 역시 매년 방문하고 있으며, 출장사유 역시 문화재 보존관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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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출장국가 |
출장사유 |
인원 |
기간 |
예산 |
|
2010 |
스페인 |
해외 선진유적지 정비사례 조사 |
8 |
7 |
41,249 |
|
스페인, 포루투칼 |
창조적인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 |
4 |
9 |
10,823 | |
|
2011 |
스페인 |
스페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
6 |
9 |
24,589 |
|
스페인 등 |
해외 고도육성 사례조사 |
5 |
13 |
31,089 | |
|
2012 |
스페인 등 |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역량강화 |
7 지자체 23명 |
10 |
47,767 |
|
2013 |
스페인, 그리스 |
주요 선진국 자연유산 보존관리 현황 조사 및 선진 우수사례 조사 |
5 |
10 |
26,864 |
|
2014 |
스페인, 포르투칼 |
근현대 문화유산의 등록유형 다양화를 위한 문화유산 보존 활용 실태조사 |
4 |
9 |
17,446 |
3.업무와 관련없는 직원도 함께 출장
○ 더욱이 올해 4월 문화재청의 ‘궁능문화재과’에서 ‘궁·유적 현업기관 직원 역량강화 연수’에는,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이 동행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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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부서 |
출장일 |
출장국 |
목적 |
출장내용 |
참석사 |
직급 |
|
궁능문화재과 |
4.11∼4.19 |
이탈리아 |
자료수집 |
궁.유적 현업기관 직원 역량강화 연수 |
궁능문화재과 궁능문화재과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기획재정 |
시설사무관 시설사무관 · ·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행정사무관 |
4.보고서의 인터넷 표절 등 충실하지 않은 보고서 작성 등.
○ 이외에도 인터넷의 내용을 베끼는가 하면, 과거의 다른 출장보고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도 허다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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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발췌 |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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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인상 깊은 건물중 하나로, 페르난도 3세가 12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66년이 지난 1493년에 완성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이 되풀이 되었으며, 현재 에스파냐 가톨릭의 총본산으로 건물의 규모는 길이 113m, 너비 57m, 중앙의 높이 45m에 이른다. |
프랑스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페르난도 3세가 1227년 건설을 시작하여 266년이 지난 1493년에 완성되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증축와 개축이 되풀이되었다. 현재 에스파냐 가톨릭의 총본산이며 건물의 규모는 길이 113m, 너비 57m, 중앙의 높이 45m에 이른다. |
○ 이에 대하여 신의진 의원은“외유성 여행으로 보이는 견확과 참관 등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해외출장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은 조속히 관리체계와 운영절차 등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