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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중․고 석면 검출, 대책마련 시급!!!
○ 서울시내 위치한 학교 10곳 중 8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로부터 제출받은‘학교석면 조사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석면 조사를 진행한 초·중·고등학교 총 1,220개 학교 중 무려 86.7%에 달하는 1,125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남 : [표 1] 참조.
[표 1] 학교석면 조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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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학교수 |
조사학교수(A) |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
석면검출 학교비율(B/A) |
|
학교수 |
1,297 |
1,220 |
1,125개교 |
86.7% |
※자료: 서울시 교육청(2014.10월),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조사제외 : ‘09년1월1일 이후 착공신고 학교, 친환경건축물(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31조)
○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62개 학교 중 522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전체 대비 87.4%)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표 2] 참조
- 중학교: 360개교 중 328개교에서 석면검출(85.9%)
- 고등학교: 298개교 중 275개교에서 석면검출(86.5%
[표 2] 학교 급별 학교석면 조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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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체 학교수 |
조사학교수(A) |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수(B) |
석면검출 학교비율 |
|
초등학교 |
597 |
562 |
522 |
87.4% |
|
중학교 |
382 |
360 |
328 |
85.9% |
|
고등학교 |
318 |
298 |
275 |
86.5% |
|
합계 |
1297 |
1220 |
1125 |
86.7% |
○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중간등급’을 받은 8개 학교가 존재함.
※ 석면의 위해성 정도에 따른 위해성 평가 등급은 높음-중간-낮음 3가지로, '낮음'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등급, '중간'은 잠재적 석면 위험이 높아 손상된 석면을 보수·제거하거나 필요 시 출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야 하는 등급
[표 3] 학교 급별 위해성 평가 등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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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해성 평가등급 | |||
|
높음 |
중간 |
낮음 |
계 | |
|
초등학교 |
0 |
4 |
518 |
522 |
|
중학교 |
0 |
1 |
327 |
328 |
|
고등학교 |
0 |
3 |
272 |
275 |
|
합 계 |
0 |
8 |
1,117 |
1,125 |
○ 문제는 석면검출 학교의 시설 보수 계획이 소홀하다는 것임. 현재 석면이 발견된 학교 중 보수가 완료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했으며, 1년 이내 석면을 제거하기로 계획 학교도 한 2개교에 불과했음.
[표 4] 석면 검출 학교의 시설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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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년이후 |
1년이내 |
보수완료 |
|
초등학교 |
519 |
2 |
1 |
|
중학교 |
328 |
|
|
|
고등학교 |
275 |
|
|
|
합계 |
1122 |
2 |
1 |
○ 이에 신의진 의원은 “서울시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석면검출의 면밀한 현황 파악과 시설보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