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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국책연구원 간 이견 등 국무조정실 조정 능력 부재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3.9%이며, 자동차 수출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13.1%일 정도로 국민경제 내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 주력산업임
-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불과 반년 앞두고도 정부 부처들이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를 뒷받침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정책연구기관들이 같은 시장을 놓고 상반된 수치 분석을 내놓아 관련 업계를 혼란에 빠트린 바 있는데다, 올해 초 자동차 연비검증과 관련하여서도 부처 이기주의로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도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
-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 내 조직 이기주의를 타파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정책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불거져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를 갈등으로 이끌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는데 대하여 국무조정실의 조정 역할 강화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