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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대량 검출 外
작성일 2014-10-24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 대량 검출
- 학교는 석면검출 알고도 보수계획 마련 없이 방치!


○ 장애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 10곳 중 8곳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교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신의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특수학교 석면검출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166개 특수학교 가운데 현재까지(2014.9월말 기준) 석면조사가 완료된 81개교 중 79%에 달하는 6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음 : [표 1] 참조.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는 현재 장애학생 10,743명과 교직원 5,161명이 이용하고 있어 석면 제거 작업이 시급한 상황임.
   - 특히, 특수학교가 있는 장애학생이 많이 재학 중이고, 유치원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석면이 검출된 특수학교 64개교 중 51개교가 유치원 과정 운영중임.


[표 1] 특수학교 석면 검출 현황


구분

전체

특수학교

조사완료

특수학교(A)

석면검출

특수학교(B)

석면검출

학교비율(B/A)

학교수

166개교

81개교

64개교

79%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 더욱이 23개교의 경우, 전체 건물 면적 중 50% 이상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대대적인 건물 보수가 필요함. 특히, 인천에 위치한 예림학교와 혜광학교는 검출면적 비율이 전체의 86.9%로 학교건물 대부분에 석면자제가 사용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 [표 2] 참조.
   - 1983년에 완공된 인천 예림학교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3,701㎡ 중 86.9%인 3,218㎡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었음. 현재 예림학교는 학생 159명과 교직원 70명이 이용하고 있음.  
   - 1980년 완공된 인천 혜광학교도 2013년 11월 실시한 석면조사에서 건물 총 면적 2,020㎡ 중 86.9%인 1,756㎡에서 법정기준치(1%)의 4배에 달하는 석면이 검출되었음. 현재 혜광학교는 학생 130명과 교직원 68명이 이용하고 있음.  


[표 2] 석면 검출면적 비율별 현황

(단위: 개교)

구분

80%이상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학교수

2

5

6

10

13

9

19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주) 석면 검출면적 비율은 검출면적 대비 학교 총 연면적임.

○ 석면은 주로 학교 천장에 사용된 자재에서 사문석 계열의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대부분의 건물은 석면자재 사용에 대한 제한이 약했던 1980~1990년대에 완공되었음 : [표 3] 참조. 
   ※ 백석면은 석면 종류 중 유독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임.

[표 3] 석면 검출 특수학교의 완공 시기별 현황

 

(단위: 개교)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학교수

1

5

22

26

10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미국은 1985년부터 석면사용을 규제해 왔고 국내에서는 2009년 이후 석면 생산‧사용을 금지했으며,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었음.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가장 큰 문제는 학교측이 석면 검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것임. 확인결과, 석면조사 이후 즉시 석면을 제거한 특수학교는 서울에 위치한 밀알학교 단 한 곳 뿐이었음 : [표 4] 참조.
   - 나머지 63곳의 특수학교 중 1년 이내(2015년 하반기까지) 시설보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곳은 10개교에 불과했고, 53개교는 시설보수 계획이 없거나(27개교) 1년 이후에 보수를 할 계획(26개교)이라고 밝힘. 
   - 또한, 29개교의 경우 현재까지도 시설보수에 따른 견적조차 산출하지 않았음. 
   
                                                                             [표 4] 석면 검출 특수학교의 시설보수 계획 현황

 

(단위: 개교)

구분

계획없음

1년 이후

1년 이내

보수 완료

학교수

27

26

10

1

※

           ※자료: 교육부(2014.10월), 신의진의원실 재정리

           ○이에 신의진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담당 교육청은 즉각 특수학교의 석면검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여 조속히 석면자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별첨] 특수학교별 석면 검출 및 시설보수 계획 현황

순번

지역

학교명

완공연도

조사기간

총면적(㎡)

석면검출

면적(㎡)

검출면적비율

법정

기준치

초과

이용인원(명)

필요예산

(단위:백만원)

시설보수 계획

교직원

학생

합계

1

서울

은평대영학교

’79

’14.02

7,330.00

2,569.10

35.0%

20배

130

264

394

237

2014-2015년

2

서울정진학교

’87

’14.02

7,221.00

5,338.26

73.9%

5배

119

302

421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3

서울인강학교

’99

’14.02

3,746.29

1,183.98

31.6%

10배

63

161

224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4

서울동천학교

’97

’14.02

5,942.64

3,260.78

54.9%

3배

83

251

334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5

서울정민학교

’01

’14.02

10,048.00

5,252.15

52.3%

25배

115

234

349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6

농학교

’69

’14.02

14,667.24

3,621.57

24.7%

25배

91

153

244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국립)

7

맹학교

’83

’13.10

11,356.76

1,407.60

12.4%

14배

127

226

353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국립)

8

광성하늘빛학교

’80

’14.02

587.85

1.36

0.2%

5배

16

25

41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9

주몽학교

’84

’14.02

5,193.72

2,940.42

56.6%

5배

66

214

280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0

한국구화학교

’89

’14.02

2,620.00

1,422.65

54.3%

8배

64

151

215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1

한국육영학교

’93

’14.02

5,652.11

111.70

2.0%

8배

68

231

299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2

서울정애학교

’00

’14.02

10,038.00

5,230.10

52.1%

29배

72

174

246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3

다니엘학교

’97

’14.02

5,709.00

2,753.30

48.2%

17배

62

215

277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4

밀알학교

’97

’14.02

21,640.00

0.50

0.0%

28배

77

205

282

　

조사이후 해체제거 완료

15

서울정문학교

’97

’14.02

7,815.00

5,202.20

66.6%

18배

76

199

275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6

삼육재활학교

(새롬학교)

’98

’14.02

4,738.00

950.40

20.1%

13배

61

144

205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7

서울광진학교

’99

’14.02

6,679.48

3,564.06

53.4%

25배

62

150

212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8

서울정인학교

’00

’14.02

8,665.18

6,498.54

75.0%

3배

71

206

277

견적 미산출

연차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예정

19

부산

부산천사의학교

’94

’13.12

924.02

307.9

33.3%

8배

32

40

72

63

2016년 이후

20

부산혜남학교

’90

’14.09

9,647.26

947.98

9.8%

25배

116

185

301

90

2016년 이후

21

부산혜성학교

’75

’14.08

12,951.03

4,792.87

37.0%

6배

136

247

383

469

2016년 이후

22

부산구화학교

’70

’14.09

4,284.85

2,131.91

49.8%

5배

60

90

150

243

2016년 이후

23

부산솔빛학교

’86

’14.08

10,169.30

5,014.46

49.3%

11배

101

148

249

595

2016년 이후

24

부산맹학교

’97

’14.08

9264.45

4859.59

52.5%

15배

76

93

169

496

2016년 이후

25

부산동암학교

’84

’14.04

6213.05

2126.251

34.2%

12배

78

171

249

279

2016년 이후

26

부산두레학교

’85

’13.11

748.77

30.82

4.1%

8배

29

24

53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

27

부산배화학교

’80

’14.08

6,915.88

3,209.08

46.4%

5배

69

87

156

445

2014년계획

28

인천

인천연일학교

’97

’13.08

8,121.85

5,808.60

71.5%

25배

66

258

324

796

2017년 하반기

29

예림학교

’83

’13.11

3,701.00

3,218.00

86.9%

4배

70

159

229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냉난방)

30

혜광학교

’80

’13.11

2,020.00

1,756.00

86.9%

3배

68

130

198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냉난방)

31

성동학교

’70

’13.11

2,668.00

820.00

30.7%

4배

37

70

107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

32

자유유치원

’02

’13.10

4,931.95

3,438.34

69.7%

8배

28

184

212

311

2021년

33

광주

선광학교

'87

’12.11

10,830

4,630

42.8%

15배

151

295

446

1,338

2016년 하반기

34

선명학교

'80

’12.11

9,226

4,007

43.4%

8배

125

248

373

1,158

2016년 상반기

35

세광학교

'87

’13.08

5,210

2,063

39.6%

4배

133

113

246

596

계획 없음

36

은혜학교

'84

’13.11

9,802

5,099

52.0%

25배

122

181

303

1,473

계획 없음

37

강원

강원명진학교

’90

’14.07

4,947

1254.2

25.4%

9배

57

103

160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38

경기

한국경진학교

'96

’13.03

11,136.01

568.67

5%

3배

98

213

311

130

2015년 하반기　

39

한국선진학교

'90

’14.04

12,690.19

500.30

4%

33배

110

183

293

25

2015년 하반기

40

성남혜은학교

'86

’14.08

8,609.08

4,030.75

47%

25배

116

220

336

견적 미산출

계획없음　

41

성은학교

'94

’14.09

10,335.07

5,789.20

56%

10배

119

209

328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　

42

안양해솔학교

'04

’14.08

9,251.00

4,750.50

51%

40배

121

245

366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3

동방학교

'87

’14.04

6,494.21

4,519.85

70%

25배

88

201

289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4

명현학교

'04

’14.03

5,569.36

1,695.03

30%

25배

96

145

241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5

명혜학교

'90

’13.06

15,725.81

7,473.47

48%

8배

63

88

151

310

계획 없음　

46

부천혜림학교

’75

’13.08

1,972.37

511.20

26%

3배

47

78

125

15

계획 없음

47

성광학교

'84

’14.02

6,816.45

2,633.43

39%

10배

96

144

240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8

수원서광학교

’97

’14.04

6,518.95

4,144.64

64%

30배

74

152

226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49

인덕학교

'88

’14.03

3,698.24

873.54

24%

25배

64

107

171

견적 미산출　

계획 없음　

50

자혜학교

'97　

’14.04

4,304.19

862.42

20%

40배

77

107

184

49

2017년 하반기　

51

창인학교

'99

’14.05

4,262.49

2,973.52

70%

4배

73

132

205

견적 미산출　

2015년 하반기　

52

충남

나사렛새꿈학교

’03

’13.07

3,922

503

12.8%

10배

69

107

176

2015년 보수계획

2015년 보수계획

53

공주정명학교

’97

’14.09

10,796

4,728

43.8%

10배

110

190

300

50

보수계획없음

54

보령정심학교

’97

’14.05

4,970

2,251

45.3%

8배

31

83

114

보수계획없음

보수계획없음

55

서산성봉학교

’02

’14.06

8,406

5,086

60.5%

8배

57

183

240

465

보수 계획 없음

56

전북

전주선화학교

’96

’14.07

7,444

1,705

22.9%

10배

34

119

153

보수계획없음

계획없음

57

전주은화학교

’89

’14.08

7,408

4,511

60.9%

17배

50

218

268

229.7

계획 없음

58

군산명화학교

’89

’14.08

6,639

4,218

63.5%

10배

38

142

180

보수 계획 없음

계획 없음

59

동암재활학교

’94

’14.08

4,106

1,922

46.8%

40배

33

137

170

502

계획 없음

60

전북맹아학교

’94

’14.07

3,642

678

18.6%

10배

21

63

84

계획없음

계획 없음

61

경남

경남혜림학교

’04

’14.09

9,275.21

4,224.59

45.5%

10배

153

299

452

견적 미산출

향후계획 수립 예정

62

진주혜광학교

’82

’14.12

8781.58

1091.75

12%

10배

145

237

382

계획 없음

향후계획 수립 예정

63

경남은혜학교

’01

’13.10

9815.42

161.46

1.6%

4배

165

302

467

견적 미산출

향후계획 수립 예정

64

경남은광학교

’96

’14.08

9,436.940

4,604.830

48.8%

18배

36

108

144

계획 없음

향후계획 수립 예정


공모제 교장 관련 보도자료.hwp
학교안전사고 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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