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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알맹이 빠진 부실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점검
작성일 2014-10-24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3)
알맹이 빠진 부실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점검

<주요내용>
‣ 보육자격증 검정‧지급하는 진흥원, 보육 자격사항‘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확인 점검 全無
‣ `11년~`14년 8월말 기준 원장 자격증 95.6, 보육교사 96.0 교부…미교부율 5에 불과
‣ 자질 갖춘 보육교직원 양상 위해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인 보육자격증 감정과정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23일(목)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증 신청접수부터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절차까지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의 미흡한 검정 과정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보육교사 자격 심사’시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권한 위임사항으로 본원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年 10만명이 자격증 신청을 하는데 미교부율은 전체 신청 건수의 5도 채 안 되고 있어 대부분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문제는 ⌜시‧도지사 지정교육시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교사 자질검증이 정확히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1년부터 `14년 8월말까지 어린이집 원장이 약 19만명, 보육교사는 45만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어떠한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논란과 관련하여 말이 많은데 이러한 자격증 발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보육진흥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업무인데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자격증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3-보육교직원 자격관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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