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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14「농수산식품유통공사」국정감사에서 aT의 유통구조 개선 노력에도 오히려 농산물 유통비용율이 늘어나고 농가수취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2년 유통비용율이 1.6%나 증가했다. (2013년 유통비용은 aT에서 현재 집계분석 중) 부류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과채류, 축산부류의 유통비용율이 증가했으며, 엽근채소류는 절감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66.3%의 높은 유통비용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보면 감자, 양파 등이 60%대의 높은 비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방울토마토의 경우 10.1%(39.2%→49.3%), 계란의 경우도 13.5%(33.3%→46.8%)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aT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며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유통구조 개선 성과는 원래 더디게 나타난다.’는 말로 회피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면서, “최근 10년 평균 유통비용율이 43.4%로 2012년 43.9%와 비교해 봐도 별 차이 없이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또한 경대수 의원은 “유사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비교해 봐도, 일본의 2002년도 주요 품목 유통비용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으나 2011년에는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졌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경대수 의원은 “aT는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투입에도 수년간 눈에 띄는 절감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비용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종 정책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실천, 그에 맞는 평가와 후속 대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